2013년10월27일 30번
[임의구분] 중개업자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, 일방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?
- ① 80만원
- ② 90만원
- ③ 97만원
- ④ 100만원
- 107만원
(정답률: 26%)
문제 해설
중개업자가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하는 경우, 중개수수료는 매매와 임대차 각각의 중개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의 70%를 초과할 수 없다. 따라서 X주택의 매매 중개수수료인 60만원과 임대차 중개수수료인 40만원을 합산한 100만원의 70%인 70만원이 최고한도액이 된다. 따라서 정답은 "70만원"이 되어야 한다. 주어진 보기에서 "80만원"이 정답인 이유는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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